지난해 연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뤄진 후 제주도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다시 된서리를 맞았다.
제주도의회는 9일 소관 상임위별로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벌여 모두 152억2858만원을 삭감, 증액을 하지 않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계수 조정을 통해 되살아난 재의 요구 사업은 모두 8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745만원 △서귀포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6205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억5600만원 △에너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500만원 △농업기술원 국제협력 및 팀제훈련 과정연수 국제화여비 107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 해외농업연수 2000만원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8억6364만원 등이다.
상임위별 삭감 규모를 보면 농수축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90억5950만원을 삭감, 가장 삭감 폭이 컸다.
농수축경제위는 우선 농식품부가 사업단 선정을 철회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억475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 사업비 14억원,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사업비 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특별회계 사업에 포함돼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도 도비 10억960여만원 중 10억원이 삭감됐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4억9460만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도 도비 매칭 사업비 31억3000여만원 중 30억원이 잘려나갔다.
제주시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도 당초 도비로 계상된 51억9000여만원 중 20억원이 삭감됐고, 서귀포시의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은 당초 계상된 3억12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삭감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택시감차사업 보상금 9억1000만원 중 8억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2억6130여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됐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국제화여비 3건(혁신도시 해외선진사례 견학 223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선진지 견학 120만원, 내부 정도관리 평가과정 연수 및 선진운영사례 조사 175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버스 및 택시,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중 23억원이 감액 조정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도 각각 7000만원, 5000만원씩 감액됐다.
재의 요구 사업비에 대한 삭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화관광위는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지원 사업비 3억9500만원 등 4건을 전액 삭감했다.
또 제주메세나운동 매칭 결연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제주어 활성화 문화 사업 1억원 전액이 삭감되는 등 문화관광위 전체적으로 7억6400만원이 삭감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에서는 재난장비 구입지원 보조금 2억원과 제주시보건소의 아동비만 줄이기 시범사업비 2억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는 등 모두 5억200만원이 삭감 또는 감액 조정됐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제주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비 1억원 등 4억9790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예산안은 10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