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가 한도액 범위내에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공동자금출자)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가 도입돼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아동전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의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저소득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일반아동에게는 경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내년부터 우선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부모와 국가의 매칭비율은 1:1비율로 하게 되고 18년간 장기 적립함을 원칙으로 실시된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 도입을 위해 계좌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을 위해 이번달 동안 행정시별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을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자의 지원예정금액은 월 6만원(국가 3만원, 본인 3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제주도의 지원대상아동은 7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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