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 등 집중 추궁
제주도내 양식장 무단 증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11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식장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의회 지적을 받아 양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 지역의 경우 단속 대상 127곳 중 24곳에서 법률 위반이 나타났다. 무단증축 수조 면적은 3937㎡로, 애월읍 지역이 2287㎡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철거 예정인 곳도 6곳에 129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단속 대상 236곳 중 167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22곳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단증측 수조 면적은 20곳 4488.81㎡, 철거 예정인 곳도 모두 18곳에 33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단속 결과를 보면 행정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종 신고제도와 포상 등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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