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 삭감에 이은 조기 추경 편성 압박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결국 자신들이 마련한 도민토론회 자리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속내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5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응급민생 추경 편성 도민 토론회’에서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의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및 편성 방향’ 발표를 통해 도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민생예산의 편성 범위를 밝혔다.
김용구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을 유형별로 분류, 각 유형별로 삭감된 사유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되살려야 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국고보조 사업(24건 110억4400만원)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삭감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예를 들어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보조사업자가 떠안게 된다”면서 “행정 불신 및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직접지원사업(38건 220억9900만원)과 법정경비(80건 332억6400만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지적된 사례가 있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응급민생 추경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산업 육성사업(15건 79억8200만원)은 지난해 11월 한중FTA 협상 타결로 농어민 시름이 깊어지는 실정에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기관/단체/주민 협약사업(11건 129억원)은 사업지원액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협약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민원 발생 우려 사업(2건 9억9000만원), 보훈단체 운영/사업비(10건 3억4800만원)도 각각 4.3유족 단체 및 보훈단체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추경 반영 검토 사유로 제시했다.
기관/단체 인건비성 경비(27건 19억7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건 11억4500만원), 도민 생활안전사업(56건 44억1500만원), 도로 등 지역 SOC사업(191건 164억7300만원)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각각 반영 검토가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며 ‘민생예산’ 편성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연구용역 사업(12건 22억3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 사업(95건 194억4600만원), 관광진흥 사업(13건 19억500만원), 스포츠 진흥 사업(23건 12억2800만원), 민간단체 행사 등 지원 사업(258건 91억600만원), 행정조직 운영경비(741건 151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와 사업 타당성 등에 별도의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발표 내용을 보면 결국 제주도는 지방비 매칭 편성이 안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추경 편성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계의 조기 추경 편성 요구에도 의회에 되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추경에 포함시키려는 예산 항목은 자체적으로 분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의회운영위 회의에서도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등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추경이 제출된다고 해도 다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설 연휴 전 추경예산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결국 도가 사실상 대부분 예산을 다시 그대로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원희룡 지사와 도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법석을 떨고 있는 도 집행부의 행보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