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6단계 제도 개선 방향은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미래비전계획 용역과 연계,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3일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5단계 제도개선과제 마무리와 함께 제주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이 3일부터 4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내년 6월로 만료되는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 기한을 연장, 향후 운영방향과 연계한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양 권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를 도출, 미래비전계획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실국 T/F팀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 하반기에는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와 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한다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중점 추진 과제 방향으로는 △차등적 지방분권 강화=자치경찰의 특화방안,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관광산업체 규모화, 차등적 투자 인센티브, 산업입지 제도 특례 등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장기 발전전략=토지비축 활성화 세제 지원, 곶자왈 지구 GIS등급화 및 용암해수, 전기차 보급 확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자유무역지역 특례와 농산물 수급 안정, 6차산업화 방안 △재정․세제 분권=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방안, 권한이양 소요 재원, 국내외 기업이전 활성화 세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입법 일정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이에 걸맞는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정립에 초점을 맞춰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게획이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이 조직된 만큼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특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문가 포럼에서는 중앙권한 이양 소요경비 지원, 자치경찰제도 보완 및 발전,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특구 세제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