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의회간 조기 추경예산 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데 대해 도와 의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28일 오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5차례 협상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더 이상 도에 추경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경예산 제출을 기다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정작 제주도는 여전히 원희룡 지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도청 기자실을 방문, “협상이라고 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지 않느냐”며 “저희가 제시한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것은 큰 규모로 삭감된 1636억원에 대해 어떤 부분을 살릴 것인지 서로 협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우선 조치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는 “당연히 우리도 편성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단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심의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 수 있고 다시 예산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복구 예산 항목을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의회가 협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추경에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도민 의견을 수렴, 응급조치가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월 임시회에 추경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김 실장은 또 “정상적인 예산을 할 때도 의회에서는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하물며 이번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릴 항목을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