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지방법원장 김창보입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제주법원’이 되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하여 각종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민사재판에서는 분쟁의 화해적, 종국적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했으며,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형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작년 6월에는 ‘시민사법참여단’을 출범해 도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했고, ‘법관 1일 명예교사’ 및 ‘법원견학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1법관이 1학교의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전통적인 심판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족공동체를 위한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사랑캠프’, ‘판사와 비행소년이 함께하는 숲길 트레킹 프로그램’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등 사법서비스를 받는 데에 불편을 겪는 도서벽지 지역 주민을 위해 우도에 직접 법정을 설치해 변론절차를 진행한 바 있고, 추자도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1일명예교사 등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판에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제도를 더욱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직접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마저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