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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제주도정 첫 새해 예산안 “끝내 파국으로 가나”
민선 6기 제주도정 첫 새해 예산안 “끝내 파국으로 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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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부 검토 자료 미제출 … 예결특위, 당초 예산 전면 재검토키로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도와 의회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오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오전 회의를 속개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으나 결국 이날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26일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문제는 이날 오전 여러 예결특위 위원들이 문제성 증액 또는 신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도 집행부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도 집행부에서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문제가 있다고 검토된 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오후 열린 예결특위 위원 간담회에서는 원점에서 예산안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 뿐만 아니라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 중 도지사 공약 사업과 용역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외유성 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 모두 삭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결특위에서 삭감 조정됐던 408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조정한 사업 내역은 10여일 전에 도 집행부에 넘겼음에도 아직까지 검토 자료를 주지 않는 걸 보면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집행부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미 삭감 조정된 사업 외에 추가로 삭감 조정할 사업이 없는지 도가 제출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도에서 검토한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의원들과 추가로 논의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 중에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추가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27일 오후 예결특위 회의, 28일 오후 전체 의원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지만 도와 의회가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의회가 첫 예산 편성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면서 “양측 모두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막장 폭로전인 것 같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말 이틀 사이에 도와 의회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새해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물건너가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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