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결국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포함된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마지막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도민사회에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대규모 카지노 시설의 빗장을 푼 셈이다.
제주도는 람정제주개발(주)이 신청한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를 지난 24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역사공원 전체 사업 중 1단계 사업인 이번 건축허가 내용 중에는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테마파크) 외에 1만682㎡ 규모의 카지노 등 위락시설도 포함돼 있다.
도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은 “세세한 규제사항 등이 법률로 규정돼야 하는데 법령이 미비된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려다 보니 허접한 조례가 돼버렸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이블 수까지 감안한 도내 카지노 총량제 검토부터 해야 할 시점이지 어느 정도 면적까지 허가를 해줄 것인지를 조례에 명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조례안대로 허가 규정을 둘 경우 기존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모두 규모화하겠다고 나설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고택운 카지노경영연구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현재 운영중인 170여개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은 이런 조례 제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카지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문화관광위는 이번 회기 내 조례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