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예산안을 두고 도와 의회간 합의가 사실상 불발됨으로써 막바지 ‘예산전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휴일인 14일 오후 4시 회의를 속개, 2시간여 동안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 끝에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3조5194억여원에서 408억여원을 재조정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상임위에서 조정된 347억원에 비해 60억원 가량 조정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제주도는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산출 내역 등 검토 근거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결특위는 결과 발표 직전 계수조정 결과만을 통보,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 통과여부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신규 및 증액 부분에 대한 ‘항목별 부동의’ 가능성을 내비친 제주도로서는 만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 중 상임위에서 30억이 감액 조정됐던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의 경우 예결특위에서 23억원이 다시 증액됐고, 전액 삭감됐던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사업도 절반인 7억원이 살아났다.
또 상임위에서 3억원 전액 삭감됐던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 지원 사업도 전액 다시 계상돼 국비 매칭 사업부분에서만 33억원이 재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도시위에서 45억원 중 9억원이 감액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의 경우 예결특위에서 5억원이 추가로 감액돼 감액 규모가 14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을 도 집행부가 하루 사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결국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동의’ 또는 ‘부동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따라 향후 연말 제주 정국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발언 기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는 계수조정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의회는 의원들끼리 조정 작업을 마친 후에 발표 직전 통보해오면 어떻게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박 실장은 “신설된 항목의 경우 제목만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