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새해 첫 예산안을 둘러싼 도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까지 소관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돼 3일 오전부터 각 상임위별로 모두 계수 조정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예산안 심사가 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계수 조정 작업은 3일 오후 늦게 또는 4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결특위 세부 일정을 보면 4일에는 도 세입분야 통합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며 5일 환경도시위 및 문화관광스포츠위, 8일 보건복지안전위 및 농수축경제위, 9일 행정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게 된다.

또 10일에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동안 도 본청 전 부서와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우선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FTA 체결에 따른 제주 지역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산업, 관광산업 발전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결특위는 선심성․특혜성 사업을 비롯해 유사한 중복사업, 낭비성 예산 을 찾아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교육감 공약사업 등 신규 사업과 폐지 사업의 적절성 여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력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보면 1차산업 예산이 다소 늘긴 했지만 밭농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면서 “밭농사에 대한 부분과 어민들의 채낚기 어선 및 해녀 등 1차산업 분야 예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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