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인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관련, 도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의문을 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스쿨클리닉 정신과의사 2명 배치할 계획이며, 편성된 인건비는 모두 3억635만9000원이다.
강경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경식 의원은 “3억635만9000원 이게 인건비인가? 교육감 연봉은 어느정도인가”라고 묻고 “1억원이다”는 답에 “교육감 월급보다 5000만원이나 많은 전문의 2명 고용이 적절한가.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강경식 의원은 “어떤 여자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어 남자 체육선생이 보건교사를 겸임한다.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부문의 열악한 환경을 우선 돌볼 것을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또 “위센터인 경우 상담을 받은 2000명의 학생 가운데 정신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15명도 안된다. 전문의를 연결하면 될 것을, 과다한 예산을 들이면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강성균 의원은 “만을 사업을 하게 되면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의사를 모셔와야 한다. 다른데 잠깐 있거나 단순히 직업을 유지하려는 이들을 데려오면 실패한다. 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이들만 대상으로 해서도 안된다. 교육감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에 교육감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모셔와야 한다”며 담당 의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강성균 의원은 또 “잘되면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되면 매우 심각해진다. 정신 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공개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우습게 된다. 시행착오가 생겨서는 안된다. 길을 빼서 아스콘 포장이 잘못되면 다시 돈을 들이면 되지만, 아이들이 잘못되면 뜯어내서 다시 할 수 없다. 출발부터 완벽해야 한다”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가 소아전문의와 상담했을 때 부모가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돈이면 1인당 100만원을 주고 3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원을 보내는 돈을 지원하는 게 낫다”며 “말도 안되는 탁상공약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