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부서가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과 정책자문위원에 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의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위성곤 의원은 의회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해 직무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총무담당관실의 경우 7년 동안 줄곧 S등급을 받은 반면, 어떤 상임위는 최근 3년 내내 B등급을 받은 상임위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고경실 의회사무처장은 “집행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부서를 평가하면 인원수가 많고 업무 계량화가 가능한 총무담당관실이 앞설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 활동 지표 등을 포함시켜 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 지표 단계에서부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계약이 해지된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계약이 해지된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 정책자문위원에 대해 “과연 합당한 계약해지였느냐. 정책자문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경실 처장은 “누구든지 계약해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면서 “의회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집행부 감시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도 안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정책자문위원들의 실력을 중요시한다. 자문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무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놔두고 실력 있는 사람을 잘라내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고 처장이 공직 기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잘라내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와닿는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다”면서 “정책자문위원이 노동위원회나 소청심사를 제기해 복직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계약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처장은 “법적인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 판례에 비춰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복직 결정이 나면 정원 외로 두고 대기발령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