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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에 드림타워 허가 직권취소 촉구 논평

동화투자개발이 드림타워를 38층으로 낮추는 사업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원희룡 도정에 드림타워 허가를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동화투자개발 대표가 38층 이하는 사업성이 없다며 더 이상 낮출 의사가 없다면서 카지노 역시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차후 분명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확인됐다”며 “도정과 도민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화투자개발측이 교통 대란 우려에 대해 ‘공항과 드림타워간 공항리무진 버스를 대단위로 운행, 교통 유발량 자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리무진 버스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드림타워 이용객들이 오직 공항에서 이동해 온 후 드림타워 안에만 머물고 다른 곳으로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교통개선 부담금 36억원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고 동화투자개발측이 밝힌 데 대해서도 정의당은 “드림타워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소요예산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면서 전임 우근민 도정이 노형오거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1000억원을 들여 남녕고~노형초 구간에 지하도를 건설하고 지방비 368억원을 투자해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은 “동화투자개발은 고작 36억원의 분담금으 납부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거대한 교통혼잡 요인을 제공한 주체가 우회도로 전체 건설 예산의 10분의 1만 분담하고 나머지를 도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도민의 공분을 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동화투자개발측이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 단지 내 고도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증설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의당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비용은 사업자가 제주도와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면서 “단지 내 고도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증설의 일부분을 분담하겠다는 것은 단지 내 시설비로 대체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사업 시행자들이 공개적으로 카지노 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 건축물은 카지노를 전제로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부터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때 카지노를 전제로 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원희룡 도정에 “30년간 개발허가가 반복적으로 연장돼온 과정이 미심쩍다”면서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 왔던 사업장이 어떻게 사업허가가 연장됐는지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