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파업 勞 .政 격돌 예고
전공노파업 勞 .政 격돌 예고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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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 정부 날카로운 대립각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철)에 대한 제주도와 경찰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내에서도 정부 대 공무원의 싸움을 넘어 본격적인 사회개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무원법상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이 불법'이라고 못 박고 이에 가담하는 공무원들에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무원노조원들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고, 총파업 투표 행위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으로 일관하자, 공무원노조 제주지부는 물론 제주지역 공무원 공대위 소속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처벌 조항만 나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의 저지에 나선 공무원노조와 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경찰이 합동해 대응하고 있어 일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진행된 제주지역 공무원 공대위의 결의대회는 최근 들어 보기 힘들었던 경찰들의 삼엄한 통제 속에 치러졌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전의경 800 여명을 동원해 시청일대를 원천봉쇄했다. 물론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원들은 집회 참가마저 봉쇄됐고,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주변 일대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경찰은 이날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의 우려가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간부 2명을 임의동행을 빌미로 집회 시작 한 시간여 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제주경찰서에서 통제해 집회 참가 단체들로부터 ‘사실상의 불법 연행’이라는 비난을 샀다.

경찰의 과잉대응마저 불사하며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막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7일 오전 서귀포시 공무원노조지부 사무실과 김운석 노조지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귀포시 송산동의 파업 찬반 투표 진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앞서 오는 9일과 10일 치루는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의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를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는 앞서 지난 5일 방무누표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기습적으로 실시해 5명의 이에 참여했다.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해 도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석문 제주지역 공무원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관련 집회에서 "공무원노조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독재정권이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도 "과거 전교조가 출범할 때도 갖은 탄압이 자행됐지만 전교조는 승리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그러나 대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공무원노조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비록,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총파업으로 돌파할 것을 시사한 자리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파업은 공무원 대 정부를 넘어 노동계 대 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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