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이는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에 사고를 내지는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혈중농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될 수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까지 된다. 이처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살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의하면 현 제주시장 내정자는‘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에서‘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내정자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시장이 부동산문제로 퇴진하면서 제주시민과 공직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제주시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것은 제주시민과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폭거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시장 내정자는 청문회이전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시장을 내정하기 전에 최소한 전임 시장에게 요구했던 수준의 검증을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혼란의 단초는 사전 검증 없이 정치적 계산으로만 제주시장을 내정한 현 도정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이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이 정답이다. 차선책으로라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 선거를 통해 검증을 하고 선택을 받게 하여, 4년 임기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반시민과 공직자인 제주시장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 “군자지덕풍”이란 말이 있다. ‘군자(君子)의 덕은 바람과 같아서 백성(百姓)은 모두 그 풍화(風化)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가 모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차제에 자질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고,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더 이상의 혼란과 추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