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식품 개발 육성 목적으로 1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국가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함 김모씨(62) 등 2명과 보조금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양모씨(43)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향토식품개발 사업은 제주도가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살려 고구마를 이용해 올래푸드, 간식, 아침식사 대용식 등을 상품화해 새로운 향토식품으로 개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구마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이다.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A유통이 이 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6월 11일이었다. 국비 7억원에 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3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김씨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자부담금 3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체인 B사의 대표 박모씨(58)와 짜고 자부담금을 공사 선급금으로 미리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작성, 올해 1월 24일 제주도로부터 국가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았다.
A유통은 이같이 불법적으로 국가보조금 10억원을 받아 고구마식품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아직까지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통 국악공연 업체인 C이벤트 회사의 대표 양씨는 의상비와 장비 구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제주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및 경쟁령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조금 91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양씨는 전통 예술 공연 등을 하면서 전통의상업체 운영자 류모씨와 공연 의상비 견적을 부풀리고, 음향업체 운영자 김모씨와 음향장비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모두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김모씨 등 2명과 보조금 횡령에 관여한 양모씨 등 3명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 이들 5명을 모두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