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대담]제주경제 '희망찾기' 주력
[김태환 지사 대담]제주경제 '희망찾기' 주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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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케이블카 조건부 검토

제주도청 최대 현안 도민통합.경제살리기

시설감귤.만감류 재배 생산 구조조정 단행

외국인 투자저조, 관광산업 확신업기 때문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취임한지 6개월째 접어들었다.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감귤문제, 도민사회 혼란 등 취임초기 도정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여기에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문제가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여미지식물원 매입 및 지역항공사 설립, 호접란 수출 등의 현안도 출범초기 난제로 떠올랐다.

제2의 도약을 선언한 제주도정이 진정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는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만나 김태환 제주도정 출범 6개월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특별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정업무를 간략히 정리해 주시지요.

-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은 도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입니다.

먼저 도민통합을 위해서는 공직인사문제가 도민갈등을 부추긴 측면을 고려해 공개채용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무부지사와 제주지방개발공사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선임하여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사회 대통합을 위한 5개분야 20개 과제를 실천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범도민대책협의회를 주축으로 상부상조하는 ‘수눌음 정신’을 살려 도민통합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사인 민생경제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5차례 회의를 갖고,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공무원들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10%를 절감한 자금과 관광복권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781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감귤원의 폐원 등 경제회생에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감귤은 감귤열매솎기와 감귤유통명령제 도입과정에서 우려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딛고 초반이지만 감귤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 하반기 들어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제주도정도 경제살리기를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유가와 내수침체가 맞물려 제주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제주는 대한민국의 1%라고 합니다. 면적도 인구도 경제규모면에서는 1% 정도를 차지하지 있으며, 이는 관광객,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판로 등에서 제주경제의 환경이 전국 내수경기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를 전망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더 어렵다고 했듯이, 다른 지역 경기에 좌우되는 제주 경제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경제는 ‘희망의 비상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당시 최우선으로 약속드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를 도정의 최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경제 살리기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농어가 등 현장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주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경제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살리기 대책은 감귤.관광.건설.중소기업 육성 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IT, BT, CT 및 투자유치 등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직자부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관광복권 수익금 등을 합쳐 78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감귤산업 구조조정, 관광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 1750억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중에 있으며, 기업부담 이자도 기존의 4.7%에서 3.7∼4.5%까지 담보별 차등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협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신용보증대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시장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64%가 증가한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바닥노면 정비 등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지자체 및 국가기관 시행 공공 공사는 물론 골프장 등 민간분야 공사에도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도 조만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 감귤유통명령제의 시행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귤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올해산 노지감귤은 해거리에 의한 풍작해로 2002년산 74만톤보다도 많은 77만톤 이상생산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58만톤의 안정생산으로 감귤산업을 회생시키고자 19만톤 감산목표로 1/2간벌, 품종갱신, 휴식년제, 폐원(2500㏊), 열매솎기, 수상선과 등 감귤농가를 비롯한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땀과 정성을 다하여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자구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규격 강화를 위해 감귤조례를 개정해 종전 상품감귤인 1, 9번과를 비상품으로 정했고, 지난해 도내에 한정해 시행했던 유통명령제를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감귤산업 안정을 위해, 감귤 유통조절명령제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며 비상품 감귤의 출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해 노지 위주의 재배형태를 하우스 등 시설.만감류 재배 등 재배작형 조정을 위한 생산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맛있는 감귤을 제공해 품질로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감귤발전연구소를 설치해 신품종의 개발.육성.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거점 대형물류센터 육성을 통한 유통혁신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 강화하겠습니다.

감귤 부가가치 창출 및 수요확대, 감귤가공 인프라를 구축을 통한 감귤 가공산업 육성, 마케팅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출하규격 개선, 감귤수요확대를 위한 군납 및 수출확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투자유치에 관한 복안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계획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총 투자규모는 2011년까지 29조49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민간부문 투자규모는 18조6070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지금까지 투자규모는 총 9조447억원으로 25개 사업에 4조 2447억원이 사업착수 또는 예정자 지정이 완료되어 투자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4조8000억원의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협의와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유치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외국 자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는 1998년부터 2003까지 KOTRA 신고금액 기준으로 총 43건에 34억5천8백27만6천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24건에 3346만9천불로서 신고액 대비 투자비율이 1%로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지역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는 제주 지역투자는 지역여건상 대부분의 관광업 분야로서, 투자 수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올해 국내.외 자본유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1천만불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도 관광개발 사업 위주에서 문화, 실버사업 등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내국인 투자자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해 내.외국인이 합작 투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외국방송채널 확대, 국제고 설립, 외국인 전용병원 및 약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분야에 실질적인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투자결정시 투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세율(27%)을 상해 푸동 수준(15%)으로 낮추는 투자유치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4.3유적지 발굴.후휴장애인 지원 적극...역사에 최선 다하겠다

 

4.3특별법 개정 국자추모기념일 지정 필요성 충분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후 시행

쇼핑아웃렛 지역상권 상생방안 강구 후 결정

▲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에 대한 공식사과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4.3관련 사업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4.3특별법 개정움직임과 관련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어렵게 진상조사가 시작되어 지난해 10월 15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10월 31일 4.3사건 희생자와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이후 4.3사건 관련사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모사업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것인 4.3평화공원 조성인데,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993억원을 투입해, 올해 4월에 1단계 조성사업인 위령제단, 위령탑, 추모광장을 시설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은 2006년까지 공원내 조경과 4.3 사료관을 건립하고, 3단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광지 개발 등 개발논리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 4.3유적지의 발굴.보존을 위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유적지 발굴.보존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진료비와 약품대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후유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의료지원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중앙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절충하여 조속히 재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매해 4월3일을 국가추모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등 현행 특별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들을 보완하자는 차원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에 대해 수시로 건의한 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회에서 4.3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개정되어 4.3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라산케이블카와 쇼핑아웃렛 문제는 도민사회 화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종결을 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현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 이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동안 상위 결정기관과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도민사회에 논의가 붙여져 논란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라산 케이블카의 추진 여부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 후에야 결정될 사항으로 환경부에 조속히 정책결정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라산에 제한적으로 삭도설치를 인정하였을 경우 주민 공감대 형성과 경제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쇼핑아웃렛 사업은 제주도가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성된 고급 쇼핑시설이 없어 관광 및 소비유발 요인이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내국인의 해외쇼핑수요를 도내쇼핑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외국인관광객을 체류형으로 관광행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에는 연간 7만여명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2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지만 고급쇼핑시설이 없어 이들 대부분이 쇼핑지로는 서울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쇼핑 수요를 도내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상권과의 영업범위 등 갈등문제는 가능한 지역상권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중요한 문제이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향후 제주도 미래의 운명을 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민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다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자치도의 추진과 그 주체를 달리해서 별도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된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가운데, 혁신적 대안 5가지에 대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그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분석이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도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또한 5가지안 중에서 도민 설문을 통해 선택된 1개의 최적안을 ‘혁신적 대안’으로 하여, 이를 ‘점진적 대안’과 함께 주민투표로 계층구조 개편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과의 협의와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도민에게 약속드린 도민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민의를 존중하는 정책행정을 바탕으로 감귤유통명령제 시행과 지역항공사 설립, 특별자치도 추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감귤가격이 최근 살아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도정을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인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 모두가 더욱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앞장서서 제주와 제주경제를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며 세계를 향한 제주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세계시민에 걸맞는 능력과 자세를 부단히 쌓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나중에 자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은 반드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역사에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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