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69)와 2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잦은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헤어진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아파트 주방 창문을 통해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체장애 4급으로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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