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6일 “행정시장직선제는 의아스럽다”며 “행정 목적을 위한 행정시장에 선거직 정치인을 뽑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며”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 등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독재, 독선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시장은“그런데 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그 시장을 누가 견제한단 말인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강 전 시장은“제주도지사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어렵고, 제주도의회는 그 시장이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뽑힌 지방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견제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2개의 행정시만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무력해 질 수도 있다”는 강 전 시장은“ 그래서 만약 직선제 시장을 뽑는다면 지방의회를 두어서 자치권을 두는 것이 좋고, 그것도 2개 시만 있으면 그 상위 계층인 도지사는 별 할 일이 없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강 전 시장은“제주의 경우는 4~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둬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행정체제가 안정되고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상황에서 또 모순된 행정체제로 도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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