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2006 국정감사 현안 사업보고 및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한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실시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실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회복지 사업 지방이양에 대해 참가자들은 “제주 재정자립도 30%인
현실에서 지방이양은 바로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운영비와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다”며
“대폭적인 국고사업 환원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서울 등 대도시 사회복지 시설 직원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급여 차이가 크게 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것.
전 제주시 대표협의체 위원을 지낸 김정현씨는 "기본권을 지키는 복지의 증진은 정부의 의무인데, 이를 ‘지방분권’한다고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정부의 철학을 의심해야 한다"며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느 지역은 위원구성의 민주적 절차성, 보건복지 인력자원 부족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제 가동시키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했지만,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제주는 사정이 달랐다.
김경환 서귀포 자활기관장은 “서귀포시는 시에서 적극 참여하고, 민간간사도 선임하는 등 잘 운영이 되어왔지만 7월 1일부로 시군구 협의체가 자동으로 해소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왕 전 제주시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다른 분야뿐만아니라 사회복지분야조차도 실험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제주의 특성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대표해서 이날 간담회 자리를 지킨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이양 사업 중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고사업 환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도 특별자치도 추진단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요청해왔고 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 복지예산 확충위해 최선 다할 것"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애초 33개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67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문제 발생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국고 환원 등 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차이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처우기준이 운영되는 것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지역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가 서귀포 의료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이 있는데 설계를 잘하도록 도지사와 복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도 보건복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에 대해 제주도에서 자료를 받았으며, 내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애자 의원이 추진하고 사회복지 현안 간담회 지역 순회방문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8일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 진행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전북지역을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