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30분경 대한항공 제주지점을 방문해 이대열 대한항공 제주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양측은 대한항공이 4~5급 장애인 항공료의 할인율 축소 방침과 관련 1시간여 동안 서로의 입장만 표명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 장애인용시설투자 불가피 VS 장애인 수는 점점 늘어난다

대한항공 측은 "손실보전을 위한 장애인 할인요금 축소는 오해이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성이 들어간 것"며 "장애인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용시설투자가 불가피 한 상황으로 할인율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장애인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할인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대한항공 현행 할인율이 유지 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장애인할인축소로 인한 손실보전은 얼마나?

이에 이대열 본부장은 "장애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용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인율을 축소한 것이다"며 "장애인요금 할인부분도 처음에는 4-6급까지 50%에서 30% 조정한 부분을 다시 4급은 50% 종전대로 하고 5-6급에 대해서만 30% 조정이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손실보전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로 인해 얼마의 보전이 있을 거라는 계산도 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조정과 더불어 대한항공은 장애인들이 항공사를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항공기 탑승편의를 위해 사다리차(LIFT CAR), 휠체어 승객을 위한 장애인 특장차, 저상 램프버스, 장애인 전용 카운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항공사 보다 장애인용 시설과 장비 보유면에서 월등하다"며 "지역사회나 장애인사회에 봉사활동 등을 더욱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 일관성 없는 발언... 의구심만 자아내

이어진 대화에서 대한항공 측은 "이런 조정에 있어 국가와 얘기가 됐냐"는 질문에 대해 "공요금은 신고제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답했다.

또 이 본부장은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확대회는 참여정부의 방침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가 정부와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복지정책 조정에 맞춰 할인율 조정을 한것도 아니고 대한항공 장애인할인축소 방침을 계획했을 때 때마침 LPG축소 KTX할인 축소정책들이 나와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등 다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선도기업은 말 뿐인가?

 장애인 항공료 할인율 축소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혜택 축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선도기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일반 민간기업이 대한항공을 따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면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은 어떻게 지겠는가"라는 질문에 "장애인시설투자와 지역사회 장애인봉사활동 등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장애인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고 장애인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항의문은 제주지역장애인들의 의견을 담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대한항공의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요금 축소 방침에 대한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23일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항공 탑승거부운동 및 사이버 시위, 진정서와 청원서 제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이두범)를 비롯해 28개 장애인,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한항공 할인요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고용 장려금 축소, 지방분권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이양, 안마사업 위헌 판결, LPG지원 축소에 이어 대한항공의 장애인 할인율 축소 지원 등 반 장애적 복지정책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은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할인 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재 서울 왕복편을 50% 할인하면 9만6900원이지만 30%할인으로 축소되면 13만4060원으로 3만7160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2만3411명 중 5~6등급 9000여명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는 정부가 LPG지원,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혜택을 폐지.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결과로, 정부가 무너지니 민간까지 할인율 축소라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도내 할인업체의 향후 움직임도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대한항공은 할인율 축소를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현행 할인율 유지를 위한 재검토 등 시정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대한항공 할인요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제주지점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의회의장, 제주도지사,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항의방문 결과 대한항공측에서 할인운임 축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시위, 대한항공 탑승거부운동, 집회 등 강력한 규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도 대한항공 할인운임 축소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성와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오는 9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할인운임을 아예 폐지키로 했으며 5～6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존 50%에서 30%로 할인운임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대한항공 할인요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28개 단체.

▲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회 ▲ 제주 애덕의 집 ▲ 한라원작업활동시설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춘강 ▲ 유진재활센터 ▲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 집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제주주민자치연대 ▲ 평화의 마을 ▲ 제주정신요양원 ▲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연명제주DPI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송죽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제주장애인 요양원 ▲ 서귀포시민연대 ▲ 탐라자치연대

[전문]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정부의 고용장려금 축소, 지방분권에 따른 장애인복지 예산이양, 안마사위헌 판결, LPG 지원 축소에 이어 대한항공의 장애인 할인율 축소 지원 등 반 장애적 복지정책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먹구구식 정책시행으로 인해 LPG 예산이 적자가 발생하자 해결책으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이 걸린 LPG 지원을 장애 급수에 따라 제한하여 한시적 지원이나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에 민간기업인 대한항공도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을 축소해서 지원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5-6급 장애인들에 대한 국내선 운임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한다.이런 경우 제주도내 등록 장애인 23,411(2006년 6월 30일현재)중 5-6등급 장애인 40%인 9,072명이 할인혜택이 축소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복지시책의 축소 사태에 제주지역 장애계는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된다. 특히 대한항공은 장애인 운임 할인제도로 인해 경영손실이 심각하다고 유독 장애인등 소외계층이 문제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사실상 장애인 할인정책을 포기한 것이며,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은 축소를 넘어 이제 위기상황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항공료 할인율 축소는 특성상  교통수단인 항공을 이용하는 대다수 제주지역 장애인이 최대의 피해자 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저해할 것을 자명한 일이며, 그동안 소외받고 차별 받아온 장애인들에게 양육강식의 논리가 사회전반에 적용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도처히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혜택을 폐지․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결과로써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민간까지 할인율 축소라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존할인율을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및 도내 할인 업체의 움직임도 제주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항공은 경제적 논리보다 장애인에 대한 할인정책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할인율 축소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장애인 항공요금축소에 대하여 제주지역 5만 장애인을 대표하여 대한항공측에 유감을 표한다. 분명한 것은 대한항공은 지금이라도 할인율축소를 재검토하여 전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사, 특히 장애친화적인 기업이미지를 쌓아가는 항공사로 순항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가뜩이나 열악한 장애인의 이동.교통권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관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행 할인율이 유지 될 때까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대처하고자 한다. 대한항공 요금 할인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