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17일 논평을 통해 “겉으론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재벌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친재벌정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영리병원 관련한 대책에 대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새삼 확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4차 대책이 유망서비스 산업, 즉 의료와 교육 분야 지자체의 교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영리병원과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가 포함돼 있는 부분을 주목했다.
보건의료와 관련,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사실상 의료법인의 모든 영리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법인은 운용소득의 일정정도만 자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대형재벌병원들만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사실상 대형재벌병원에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중소의료기관 및 개인병원 등이 재벌기업의 병원으로 합병될 경우,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이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경우 메디텔 허용으로 숙박시설의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메디텔은 용어상으로는 의료용 호텔로 풀이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 호텔과 다르지 않은 숙박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유치한 국제학교에 대해 매년 엄청난 로열티와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수익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외유학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엄청난 학비로 인해 유학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