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의 계수 조정이 13일 새벽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였다.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예산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바로 7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들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도비 매칭 사업예산들이 대부분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이다.
삭감 내용을 보면 우선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 3억5000만원에 매칭된 도비 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의 경우 썰물 때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서건도에 연륙교를 놓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미디어제주>에서도 수차례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업이다.
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의 경우 32억원의 내년 예산 중 국비 20억원을 제외한 도비 12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도 20억 예산 가운데 10억원의 도비가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서귀포시 풀예산에 FTA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는 부기명으로 포함돼 있던 농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예산도 5억원 중 도비 3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도비 5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 심사에서도 5억원이 추가로 삭감돼 관련 도비 1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등을 포함해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사업비로만 모두 35억6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상임위별 계수조정 직전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을 도의회가 승인한다는 강정 주민들을 연거푸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겨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주변지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군사기지범대위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는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군기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실형 또는 벌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마을회 등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고 건설되고 있는 내년 제주민군복합항 예산 306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