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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12일 오후 2시부터

토지비축제도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12일 오후 2시부터 ‘토지비축제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제는 그동안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유치 논란 외에도 토지 비축 매입 대상 확대에 따른 난개발 논란, 비축토지 처분에 따른 견제 장치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돼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강동식 제주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병곤 (주)성광종합기술개발 상무이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최정식 LH 토지은행기획처 기획조사부장, 이정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법·제도개선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구성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목적과 우선순위, 관리 및 사용의 주체적 관점에서 토지비축제도를 검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해 사용되는 등 앞으로 토지비축제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