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고용승)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가 10일 일부 종교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의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제주평화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가 이에 대한 해명 입장을 냈다.
제주평화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각 언론사로 보낸 입장을 통해 "평화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를 걱정하는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듯 제주평화학교의 설립취지 및 평화학교를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의 '진정성'마저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대해 해명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진위는 먼저 1000만원이 넘는 '고비용학교'이자 '자립형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사실을 얘기하면 평화학교의 기본적인 등록금은 연간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급식비와 함께 연간 1회 계획되어 통합기행의 경비를 포함하더라도 440만원 정도일 텐데, 연간 1000만원의 수업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학교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부담을 해야하는 자사고와는 전혀 그 맥을 달리한다"며 "지적능력을 가장 우선시하며 철저히 엘리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자사고와는 교육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화교육을 '그들만의 리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학교의 특성화 교육의 주제는 분명히 '평화인권'에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평화특성화 교육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학교로 확산시켜야 하며, 현행 공교육 틀에 반드시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학생 선발권이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추진위는 "평화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특성화인문계 학교로서 가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자신의 희망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 적용되는 방침인 것으로, 설립이념을 지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그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제주평화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다면 공적예산의 지원을 안받는 것을 조건으로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평화학교 또한 이러한 원칙 속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귀족학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달 등록금 액수인 3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 규모는 일반 공립학교의 2.8배 수준이며, 평화학교가 등록금의 문제로 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에 더욱 더 이 벽은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진위는 "공교육체제 내부에서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필요하다"며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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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 전교조와 교총의 '평화학교'에 대한 성명에 부쳐 우리는 그 동안 평화학교를 추진하면서 전교조 측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열린 대화를 할 것을 수차례 제안해 왔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 측이 얘기한 대로 현재 평화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는 제주도내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부터 전교조의 '참교육 실현'이란 목표에 동의함은 물론, 전교조가 실천해온 운동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들입니다. #1천만원이 넘는 ‘고비용학교’ 이자 ‘자립형사립고’와 다를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성명에서 등록금과 국내외 체험학습 경비를 포함하면 평화학교의 교육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평화학교의 기본적인 등록금은 연간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급식비와 함께 연간 1회 계획되어 있는 통합기행의 경비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440만원 정도일 텐데, 연간 1천만원의 수업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평화학교는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교육비 부담을 해야 하는 자사고와는 전혀 그 맥을 달리합니다. 지적능력을 가장 우선시 하며 철저히 엘리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자사고와는 교육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의 자립 문제만을 가지고 자사고와 같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평화교육을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 따로' 가르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평화학교의 특성화 교육의 주제는 분명히 ‘평화인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특성화 교육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학교로 확산시켜야 하며, 현행 공교육 틀에 반드시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화학교의 설립취지(평화교육, 평화문화의 확산)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교육(방향, 커리큘럼, 교사양성 등)이 국내에서는 아직 일천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평화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세미나를 통해 그 교육방향과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 말 계획 중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 평화교육센터와의 평화교육 국제워크샵 또한 이런 취지에서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학교 6년차 통합과정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킬 정도의 내용이 구축되면, 도내 교육주체들과 협의하여 도내 공교육기관은 물론 전국의 학교로 보급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결코 평화교육을 평화학교의 틀 내에서만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학생 선발권'이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평화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특성화인문계 학교로서 가지는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 적용되는 방침인 것입니다. 설립이념을 지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그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나, 과학고, 외고처럼 우리는 성적에 의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평화학교의 설립이념에 동의하는 학부모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발이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가받은 후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다면 공적예산의 지원을 안 받는 것을 조건으로(부관을 달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평화학교 또한 이러한 원칙 속에 수익용기본재산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라는 예단 속에 평화학교의 설립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은 물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족학교’라는 주장에 대해 성명에는 평화학교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 담보되는 소수 특수계층을 위한 학교이며, 이는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주평화학교는 새로운 귀족학교의 출현에 다름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가된 특성화 중고등학교 24개교 중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는 17개교로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는 대부분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립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수업료를 불가피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등록금 액수인 3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정한 금액입니다. 초기에는 월 24만원의 학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교육청의 계속된 우려로 결국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일반 공립학교의 2.8배 수준이며, 평화학교가 등록금의 문제로 벽이 높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에 더욱 더 이 벽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4년 상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중학생 1인당 교육비(사교육비 포함)는 23만9천원,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사교육비 포함)는 34만8천원이라고 합니다. 평화학교는 과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귀족학교라 불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평화학교는 철저히 사교육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교육은 이 과정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히 공감하여 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수업료의 규모를 낮추기 위한 제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 기부금 및 장학금을 유치하여 최대한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주평화학교가 ‘입시전문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밝힌 평화학교의 설립취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주평화중·고등학교(이하 ‘평화학교’)는 메말라 가는 인간본연의 참된 성품을 되살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知, 德, 體, 技를 고루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을 성․계급․인종․종교․장애 여부를 뛰어넘어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21세기의 현실 속에서 나와 다른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相生)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으로 기르고자 합니다.” 입시전문학원으로 전락해 가는 현재의 학교교육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평화학교를 설립하려는데, ‘입시전문학원’이라니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맺으며 ‘교육비 1천만원, 자립형 사립고, 귀족학교, 그들만의 리그, 교육의 양극화’ 등 그 동안 수없이 들어 온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해명이 무색하게, 성명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왜곡’,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이른바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공교육체제 내부에서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전교조나 교총이 우리의 적이 아니며, 함께 제주교육의 문제를 풀어갈 동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예의,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평화학교 완성년도인 3년 동안 만이라도 지켜보아 주십시오. 3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정말 현실로 드러나는지.... 어쨌든 2006년 8월 10일은 ‘제주교육사’에 남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평화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이 자리에서 참석한 추진위원 측은 ▲먼저 사전에 전교조와 평화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를 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함. 또한 ▲제주평화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은 전교조의 주요 정책방향인 ‘참교육 살현’과 다르지 않다는 점, ▲우리 또한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교육개혁 부분에는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힘은 물론, ▲전교조가 제기한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또한 늦었지만 ▲설립추진위에 전교조 지부장님과 부지부장님의 참여와 함께 조언를 요청하고, 또한 앞으로 ▲서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그런 과정에서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간담회 종료.
평화학교의 설립 추진을 비판하는 논조의 글 게재
평화학교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미디어제주’에 실린 김경택 선생의 글에 대해 언론지상을 통해 공개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의 골이 깊어 질 것을 우려, 김 사무처장이 제기한 여러 주장에 대해 평화학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 명의로 공식 답변서를 작성. 안현준 사무국장이 직접 전교조 사무실로 방문,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전교조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지금은 임단협 때문에 바쁘니까 6월 정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김경택 사무처장의 답변만 듣고 옴 이후 몇 차례 더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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