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칭)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 중단하라"
1.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종교계 인사들과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특정분야(법조, 의료, 경제)의 인물들, 대학교수, 시민사회운동 경력을 가진 몇 사람들이 (가)제주평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가)제주평화학교는 인문계 특성화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과 국내외 체험학습 경비를 포함하면 교육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비용 학교로써 부모의 경제력을 담보하는 자립형사립고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접근과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되어 이는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다.
3. (가)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위가 진정으로 제주교육을 걱정하고 인간과 생명, 평화,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면 별도의 학교 설립을 통한 ‘우리만 따로’, ‘그들만의 리그’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써 공교육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를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4. (가)제주평화학교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와 비슷한 등록금을 받겠다고 한다. 이는 현행 의무교육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학교, 고등학교도 모자라서 중학교부터 양극화를 부채질하려 하는가!
또한 제주시에 위치할 일반계 중․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면서 평준화 정책을 붕괴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가)제주평화학교가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5. (가)제주평화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 받은 후 개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공적 교육예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적 교육예산이 소수 특수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열악한 제주도 공교육 여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학교설립을 인가하면 학교운영에 교육청 예산지원이 당연히 따를 수 밖에 없다.
6. 부모의 경제력이 담보되는 소수 특수계층만을 위한 학교 설립으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가)제주평화학교는 공교육의 보완재나 대체재로써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귀족학교 출현이 될 것을 우려한다.
7. (가)제주평화학교는 특성화 대안교육으로 인간과 생명, 평화,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밝히면서도 설립 취지에 ‘대학입시 교육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시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지역사회의 일부 이름 있는 사람들이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우월적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 교육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제주평화학교 설립을 반대한다. 설립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9. 향후 (가)제주평화학교와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서민들의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 그에 따른 분노의 표출에 대한 책임은 (가)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위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6. 08. 10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