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9월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율을 대폭 축소키로 한 방침에 대해 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가 9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한국철도공사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축소,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의 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 그리고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폐지에 이어 대한항공의
운임료 할인 축소에 또 다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제주 DPI는 "대한항공은 1991년 8월부터 모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제도를 정부시책 아닌 민간기업 시책으로 운영해왔으나 KTX개통 및 고속도로 발달로 인한 승객감소와 고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항공료를 50%에서 30%로 할인 축소하기로 했다"며 이에 "항공료 할인축소로 인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 될 것이고 특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 제한이라는 타격이 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제주 DPI는 "정부가 항공료 할인축소에 대해 대한항공측에 현행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 할 것을 요청 했으나 정부는 이에 민간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밝혔으나 "2005년 12월에 이미 할인축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건설교통부는 항공료 할인축소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다만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바라만 보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제주 DPI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장애인 운임할인제도 운영으로 150억원 가량이 손실이 되었다고 하나 대한항공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운임할인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운임할인제도에 대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서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든다"라고 했다.
제주 DPI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가로막는 정부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 DPI는 " 운임할인제도 축소를 주장하는 대한항공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여러 시책에서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