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만1575개 학교 가운데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를 이용해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는 전체 187개 학교 가운데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전체의 22%인 41개 학교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26개 학교였다. 2명 거주는 5개 학교, 3명 거주는 2개 학교, 4명 거주 2개 학교, 5명 거주 2개 학교였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수는 4개 학교나 됐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에서처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안전 취약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해 등하굣길 CCTV 확충은 물론, 학생·학교·경찰서와의 핫라인 시스템 구축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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