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은 가짜, ‘평화의 섬 연대’ 우리 손으로 만들자”
“제주포럼은 가짜, ‘평화의 섬 연대’ 우리 손으로 만들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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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013 제주생명평화포럼 토론회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의견 모아져

2013 제주생명평화포럼 '제주해군기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주제 토론회가 28일 제주시 벤처마루 10층에서 열렸다.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섬들이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의 섬 연대’ 구상이 제안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같은 제안은 28일 시작된 2013 제주생명평화포럼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제주해군기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

사실 ‘평화의 섬 연대’는 이번 제주생명평화포럼에서 처음 제안된 것은 아니다. 바로 29일부터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개막되는 제주포럼이 처음 출범할 당시 ‘제주평화포럼’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평화 공동체 구상이 제안됐던 제주평화포럼은 어느새 ‘평화’라는 주제는 사라지고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강요하는 포럼으로 변질돼버렸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송강호 박사는 “군사주의 망령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연약하고 고립된 섬들이 자신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동북아 평화 삼각지대’ 구상을 제시했다.

군사기지로 인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이 함께 하는 평화연대가 세계 평화의 섬 연대를 위한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주해군기지가 가짜 안보인 이유’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가 일단 한국 정부의 선택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미국이 사전 통보만 하면 얼마든지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것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팩트”라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일동맹에 있는 ‘사전협의’라는 제도조차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통보만 하면 미국이 국내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 요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강정마을에서의 싸움은 종전 개발 논리와 부딪친 싸움과는 달리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평화 담론을 얘기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제주생명평화포럼을 국제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굳이 제주포럼에 맞서 같은 시기에 제주생명평화포럼을 열 필요도 없이 독자적으로 제주생명평화포럼을 국제적인 연대의 틀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벤처마루 1층 로비에 마련된 평화군축박람회 모습.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봉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제주대 교수)은 “내일부터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이 번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허구의 논리인 데 반해 우리의 포럼은 평화를 통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면서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5시부터는 벤처마루 앞마당에서 제주여성인권센터와 제주평화인권센터 공동 주최로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주제의 평화 콘서트와 제주평화박람회가 함께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오후 5시부터 벤처마루 앞마당에서는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주제 평화 콘서트가 진행됐다.
평화콘서트 중 '평화활동가 복희의 강정 이야기' 토크 쇼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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