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일 농협제주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중 FTA대응 관련 용역 보고회’를 열고 '한·중FTA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농연은 이날 보고회에서 한·중FTA 농업분야 협상과 관련, 한·중FTA‘양허제외’품목 선정 때 농산물을 12%까지 선정할 수 있는 WTO/DDA(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의 개발도상국 특별품목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도내 밭작물 9개 품목을 WTO/DDA의 특별품목 선정방식에 적용한 결과, 특별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대두·감자는 주식으로서, 감귤·양파·무·당근도 자급률이 높아, 마늘은 생산 농가 수가 많아 생계보장 범주로, 녹차·대두·감자·마늘·감귤·양파 등은 관세율 높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농연은 감귤·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배추·콩·감자 등 제주 농산물 9개 품목 가격은 모두 중국산보다 높아 2009~2011년 평균 가격 차이는 3.45갑절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농업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제주산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은 우리나라 무역특화지수(TSI)가 -1에 가까워 수출이 거의 없는 대신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마늘, 양파, 당근, 무, 양배추의 경우 시장비교우위(MCA)지수가 1보다 훨씬 커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무와 마늘, 양파는 수입량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당근과 양배추도 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이 중국산이다.
감귤은 오렌지와 레몬이 수입 특화됐며 중국산은 조제저장 처리된 것만 일부 수입되고 있다.
한농연은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다양한 기후대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명근 한농연 어명근 수석연구원은 “제주의 주력 농산물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최대화하고 관세 철폐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설득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 날 참석 농업인들은 “제주밭작물이 최대한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을 제대로 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기훈 제주감협조합장은 “제주감귤은 국내 농산물 가운데 점유율이 2.3%로 양허조건에 유리하고, 중국에서 감귤 병충해가 완전히 소멸된 뒤 감귤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