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대조건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 추진” 발언 ‘후폭풍’
“의회 부대조건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 추진” 발언 ‘후폭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23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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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약 실천 의지 있다면 의회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우근민 지사가 지난 18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관련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의회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의회 행자위가 입장 발표를 통해 강한 어조로 우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우근민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현안 사항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위는 ‘도정질문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 입장’ 발표를 통해 우근민 지사에게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지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행자위 공식 입장 발표에서 의원들은 우선 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에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의회 부대조건이 이런 뜻이었음에도 우 지사가 지난 18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자위는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우 지사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에서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행자위는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며 더 이상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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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13-04-23 14:08:10
자신이 내논 주요한 공약을...제정신이 아닌 듯하네요ㅠㅠ
벌써 치매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