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해 도민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도민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는 20일 성명을 통해 "기업만 하기 좋은 제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왜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지 분석이나 해보았는가"라고 물으며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나 해보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제주연대는 "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핵심산업 육성은 결국 교육, 의료시장 개방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주장해왔듯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공회의소 같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며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해 경량화-신속화-유연화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체계를 구축해 한국군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등 기술적 호환성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조직 과정과 전문영역 등에 까지 호환성을 높이는
흔히 말해 '전략적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압박해 '방어역내동맹'에서 '침략역외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지금의 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하위체계로 편입될 수 밖에 없다"며 "좋든 나쁘든 무기를 대량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도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전쟁에 직접 휩쓸리게 되는 것"이라며 "상공회의소 주장처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돈을 버는 것은 좋으나 돈과 사람이 생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제주를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한것에 대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이소 회원 및 사용자들을 모아 놓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절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주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이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제주임을
제주상공회의소는 제대로 인식해" 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