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현안 보고 … 속도 조절, 공공성 확보 등 주문

제주도가 지난 13일자로 육상풍력단지 3곳을 지정 고시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15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지구 지정 현황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서둘러 지구 지정고시를 한 데 대해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 와서 보고할 때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바로 다음날 지구 지정 고시를 했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21일에 지정고시하면 풍력발전이 망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김 위원장은 “풍력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 반대하는 의원 한 명도 없다”면서 “업무보고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천천히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구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이미 풍력발전심의위에서 결정이 됐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하자 요건이 없는 3곳은 추진일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2000㎿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2030 계획이 구체성이 없다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대정지구가 29기를 설치해서 2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같은 해상풍력지구를 최소한 10군데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제주바다 4면을 모두 해상풍력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석 국장은 10군데 이상까지 해상풍력지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지만 지금 대정과 한림지구에서 350㎿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도 “현재는 7㎿를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고, 2030 계획 일환으로 2차 보급할 때는 10㎿짜리와 부유식 해상풍력이 개발되고 성능도 고도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공사를 설립해놓고 있지만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도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위주로 사업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