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2010억원 전액을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마지막날인 31일 밤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예결특위 소위가 확정한 대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처리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대신, 군항 중심이 아닌 '민군복합관광미항'한다는 것을 명시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 부대의견으로 ▲여결특위 소위가 권고한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했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토록 했다.
이같은 최종합의에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이라는 부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막판까지 여야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김우남.강창일.김재윤.장하나 제주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허구를 걷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을 담은 새해 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