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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시민단체 감사 청구 건 고의 누락 ‘의혹’
감사위원회, 시민단체 감사 청구 건 고의 누락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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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 “감사위 직무 유기, 독립성 훼손” 지적

제주도의회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 사회에 뜨거운 논란이 됐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등 문제에 대한 도내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21일 “감사위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서 7대 자연경관, 삼다수 도외 반출,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 대한 3가지 사례를 지목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사 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여러 문제는 결국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문제가 증폭되자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감사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감추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감사위 본래 취지를 망각한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삼다수 불법 반출에 대한 감사 청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죄상이 드러났다”면서 “7대 경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을 감싸려는 태도로 수개월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문제에 대해서도 고시 위반이 확실한데도 감사 청구에 대해 3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청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직무 태만이며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감사위의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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