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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FTA 대응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 집중 제기

제주도정이 사실상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FTA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는 데 대해 FTA 대응 전략 추진을 위한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로부터 FTA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FTA 대응 사업들이 보면 과거 해오던 사업들이 끼워맞추기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구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옛 제주대 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FTA 대응 사업으로 올라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출진흥본부는 우근민 지사의 ‘2조원 수출’ 공약 때문에 만든 조직이지 FTA 대응 팀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FTA 협정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FTA만을 전담 연구하고, 비교우위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도 FTA 대응 조직을 슬림화해서 전문적으로 이를 연구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단순히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FTA 대응 방안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위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있는 문화관광 분야, 교육 분야 대응전략을 보면 실제로 FTA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FTA 대응 방안을 꾸준히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농업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제주발전연구원에 두고 대응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관보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통 전문인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화장품 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