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연구보고서는 구상권 청구할 정도로 부실”
“행정체제개편 연구보고서는 구상권 청구할 정도로 부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9.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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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믿을 수 없는 기관에 맡겼다” 지적

행정체제개편 연구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수준 낮은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행정체제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를 분석, 21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연구진이 제주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 연구 예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11000만원짜리 퀄리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선 최종 보고서는 일반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만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것도 외국의 지방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행정체제 대안을 상정하고, 여론조사로 결론을 맺고 있다.

더욱이 보고서는 현행 체제를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인구, 공무원, 사업체 수 변화 등 6가지 지표 현황과 선행 연구만으로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이라는 것.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1억원 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를 하라는 것이다. 여론조사로 결론을 낼 것이라면 고작 1000만원 내외이면 해결된다. 시쳇말로 믿을 수 없는 기관에 맡겨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이 보고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 정도로 아주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덧붙였다.

또한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TF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이 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는 허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의 핵심은 안정적 예산확보와 예산편성권 확보에 있다“TF팀 보고서는 현재 실링예산에 대한 실질적 자율편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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