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올림픽’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결의안이 상정돼 총회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IUCN 회원 단체인 CHN(Center of Human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의 모임)이 긴급 안건으로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결의안에는 제주해군기지가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와 보호구역 상태에 관련한 이슈가 논쟁거리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안에는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그리고 유산에 대한 보호(World Appeal to Protect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강정마을이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 문제 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서도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생물 다양성 파괴는 물론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강정마을의 문화와 경제, 복지를 두루 위협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8월 20일 이뤄진 강정마을 투표에 725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 94%가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실도 적시돼 있다.

이에 결의안에서는 이번 WCC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IUCN에 대해 IUCN의 윤리적 프레임과 관련된 원칙-지구헌장과 UN세계자연헌장,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협약안을 반영하는 원칙들-을 상기시키면서 UN세계자연연장과 지구헌장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한국정부에 대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된 환경과 사회문화적 지속성을 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독립된 단체를 초청해 전적으로 투명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부분과 생물 다양성 및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한 뒤 일반에 공개할 것과 손상된 지역에 대한 복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12일 오후 6시30분 총회에 상정되기 직전 단계인 컨택그룹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와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결의안이 컨택그룹 회의를 거쳐 회원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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