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국회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주지역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 의원총회에서 의결키로 결정했다.
국회 해군기지특위 구성(안)에서는 특위 위원 수를 16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진위를 규명하고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위가 주로 규명하게 될 쟁점사항으로는 주민 동의를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 환경 및 문화재 훼손 여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설계 시뮬레이션의 문제, 현지 주민 및 시민 인권 침해 논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무역항 중복 지정의 권한 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제주해군기지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김재윤 의원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간 갈등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동안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2011년 여야 합의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_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2007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 절차와 내용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