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일본은 애플-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기술, 디자인에 관한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법원은 원고인 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에 낸 손해배상과 특허침해 확인에 대한 (1억엔의 손해배상과 삼성의 스파트폰 판매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국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 애플의 전면 승소의 평결을 내 삼성은 10억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을 뒤집은 이 결과를 <요미우리 신문>은 1일자 사설에서 다뤘다.
이 신문의 초점은, 미국 등의 판결을 받고, ‘삼성 제품의 판매가 실제로 중지되는 것인가’에 있다고 봤다.
애플과 삼성 모두, 패소한 나라에서는 공소할 방침으로 보이기에 재판은 장기화 될 전망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승소대상이 된 제품은 구모델이 되고 설령 판매 정지 당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애플이 삼성 이외에도 안도로이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고소하는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면서 일련의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대리전쟁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일본경제신문> 또한 이번 판결로 미국 보다 일본에서 영향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이미 판매가 종료된 종래의 모델이 중심이고, 삼성이 패소한다 해도 앞으로의 비지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야마구치 변호사(니시무라 아사히 법률 사무소)는 말했다. 일본의 소송에서는 갤럭시 S2 LTE , 갤럭시 노트, 갤럭시 S2 WiMAX 라는 현행기종 또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렇기에 만약 애플이 승소했다면, 판매 중지의 가집행으로 인해 삼성제품 판매에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법률상의 특허권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로이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일본경제신문> 또한 <요미우리신문>과 의견을 같이 했다. 안도로이드 진영에서 최대 쉐어를 자랑하는 삼성을 공격하는 것이 안도로이드 진영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총무성이 발표한 2011년도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국내외가격차조사’ 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월 이용료가 도쿄가 7357엔으로 세계 주요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그 도시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회사의 평균적 이용상황을 상정해 11년 12월 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에 이어 독일 듀셀프도르프 7012엔, 뉴욕이 6493엔 순이었다. 서울은 2702엔이다. 일본은 통신료가 비싼 편이고, 환율이 높은 것 또한 이용료가 높은 것에 영향이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삼성이 급성장 해 세계 1위를, 애플은 2위다.
일본 지방법원 승소로 일본에서의 ‘삼성’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하나 특파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