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지 불과 3년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엎고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법리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정법 이전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습법,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지 않은 몰인정, 반인간적 비정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약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만으로 약자를 사지로 내몰면서 직업선택의 자융와 평등권만을 앞세우는 무늬만의 복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대변한 반인간적 무심하고 무정한 발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헌재의 위헌판결의 결정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안마사를 천직으로 살아오던 선량한 시각장애인들을 하루 아침에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 시각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규 개정 혹은 대체입법을 조속히 강구하고, 당장 생계곤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훈련, 일자리 알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제주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한국은행 제주본부 앞 도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