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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힘이 없는 것 아냐! 해군기지 바로 잡아라"
"지방의회, 힘이 없는 것 아냐! 해군기지 바로 잡아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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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강정마을에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방문한 가운데 강정 주민들은 우근민 제주도정을 견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희수 의장, 방문추 부의장, 안창남, 김용범, 김희현, 박원철, 강경식, 김경진, 위성곤, 윤춘광, 허창옥, 이석문 의원이 방문, 강정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어 흡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뜻을 가슴에 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강동균 회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 기관이다. 지방의회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의회가 나서면 도민들이 밀어줄 것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민 노인회장은 "선거 때만 민주화가 있고, 선거가 끝나면 민주국가인지 권력국가인지 판단이 안된다. 민주화가 됐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하겠느냐. 민주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 그렇게 안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 주민 윤상효씨는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힘은 막강하다. 해군기지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라며 "개별적으로 약할지 몰라도 의원들이 합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가 연말까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해군기지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씨는 "이래도 도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행정이 아니어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서 막을 수 있다"며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윤호경씨는 "결정은 도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말로만 뱉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 절대보전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고 구럼비가 폭파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책임"이라며 의회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희수 의장은 "우리 의원들도 가만 있지는 않았다. 2007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통과됐을 때 온몸으로 막았다. 이자리에 있는 대부분들의 의원들은 강정에서, 바지선에서, 의회 현관에서 단식한 사람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해결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면서 "본인은 제주해군기지를 원점에서 재검토까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회는 상하기관이 아니다. 개개인의 동등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의회"라면서  "그러다 보니 의회가 일을 시원히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 지금 새누리당 의석수는 17개다, 적은 수가 아니다. 교육의원들도 개개인 생각이 다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도의원들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동균 회장은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다. 도지사가 뭔가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든다. 도의회가 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늦었지만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겠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과정에 있어 정당한 과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면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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