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풍천초·수산초·가파초 등 3개 학교를 2012학년도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교장 개편 시기를 1년 연장, 2013년 3월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이들 3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된다는 점을 지난 1월 11일자로 공포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호 의원이 지난해 수정 가결했던 조례안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7월 30일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수정가결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수정안은 ‘3개 초등학교의 본교에 대한 효력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규정 내용을 다시 6개월만에 개정하려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법령의 신뢰성, 법적 안정성,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을 원천무효화시킴으로써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던 행정이 올스톱 됐다. 사실상 행정이 패틱 상태에 빠졌다”며 “학교살리기 운동 등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삭제해서 도의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 추진되려던 3개 학교의 분교장 개편은 없던 일이 된다.

한편 수산리와 풍천리마을회는 이들 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반대, 본교 유지에 대한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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