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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수정 추경예산 ‘부동의’ … 도의회 부결 처리 ‘맞불’
제주도교육청, 수정 추경예산 ‘부동의’ … 도의회 부결 처리 ‘맞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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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 역사상 최초 ‘부동의’ 사태 … 도교육청 추경예산 새로 편성해야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자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수정예산안을 부결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

제학력갖추기 평가 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오던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된 추경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불복해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제주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상정, 부결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명 중 반대 21명, 기권 6명의 일방적인 부결 결정이었다.

표결에 앞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짤막하게 “부동의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됨으로써 도교육청은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 다음 회기 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도의회 임기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도교육청의 1차 추경 예산안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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