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사업 예산이 대부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후속사업 예산 가결을 서둘러선 안된다”며 “혈세 투입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혹과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7대 경관 후속사업 관련 예산은 도의회 문화관광위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된 상태다. 이제 예산결산특위 심의와 계수 조정,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7대경관 사기극은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숱한 의혹과 여러 논란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만큼 아직 의혹과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의혹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서둘러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문광위의 후속사업 예산 가결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성토했다. 7대경관 선정이 국가적 이벤트인 것처럼 동조하던 중앙 정부마저 이 사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때문에 국비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혹과 논란이 여전한’ 사안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이는 제주의 상징이자 세계적 환경의 보고인 한라산에 산불이 나도 소방헬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조속히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7대경관 관련 행사 개최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내용이야 어떻든 임기 내에 타이틀과 실적만 쌓으면 된다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7대 경관과 관련한 ‘마지막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로 정책 결정권자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제주 사회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7대경관 후속사업 예산의 전면적 부결을 촉구한다”며 “남아있는 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도의회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