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용역 관련 ‘졸속 여론조사’ 논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용역 관련 ‘졸속 여론조사’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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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고작 11명 답변 … “설문 문항 줄이는게 심층 여론조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 용역팀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고충석 위원장과 용역을 수행중인 최영출 교수(충북대)가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소관 부서 담당 국장인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진이 당초 5가지 대안에서 3가지 대안으로 압축하면서 진행한 여론조사 표본수가 도마에 올랐다.

책임연구원인 최영출 교수는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반 도민 여론조사를 2차례, 전문가 여론조사를 한 차례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용역진은 합리적 계층구조 개편 대안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문가 심층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고작 39명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주 지역에서 답변한 전문가는 11명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고작 11명 조사해놓고 전문가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심층여론조사도 이름만 ‘심층 조사’일 뿐 오히려 설문 문항을 대폭 줄여 단순화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현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심층조사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 용역팀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최영출 교수(충북대)가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출 교수는 “제주지역 전문가 200명에게 설문을 보내면서 일일이 별도로 전화도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분도 있었다”며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또 심층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의 차이를 물은 강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서 30~40개의 질문을 해보니 지루해 하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대안에 찬반 동의여부만 묻는 대신 샘플 수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대안별 명칭이 부적절하고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충석 위원장이 “명칭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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