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란 단어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조금은 낯설어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사람을 관리하는 호적(戶籍)부가 있듯이 땅을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의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여 이들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재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본이 토지 수탈과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측량하여 손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부 토지의 실제 돌담 경계와 지적도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가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수년 동안 노력하여 토지를 구입할 때 우선 확인하는 것이 지적공부다. 지적도면을 믿고 귀하게 구입한 땅이 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부족하거나 경계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로 인한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지적도와 현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가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지적도가 만들어진 이후 100년만이다.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선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첨단 기술과 장비로 재측량을 실시하고, 각종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확정 측량을 통해 경계점마다 위치 좌표를 구해 디지털화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고 하니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적(地籍)은 공신력이 생명이다. 건축, 도시계획, GIS 구축 등 모든 개발 계획이 지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요하고 국가 구성요소의 하나인 토지를 바로 잡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 모두 지적재조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자.

강철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