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문제 제기를 접한 후,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오늘 현재까지 고민하고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평소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제주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공개적으로 쓴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이 제대로 도민들께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매도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한 것은 2012년 2월 정기인사 시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담당부서에 배치되었을 때입니다. 선도전략산업 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확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올리고 절충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역기업을 위하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었고, 이후 기업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10억원 또는 15억원 이내의 중․대형 과제에 대한 ‘매출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 기업조건’이 폐지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과제 기획 이후, 선도산업지원단(지식경제부)에서 과제 공모, 평가 및 선정 등의 업무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결코 없고, 어떠한 부정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기업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의로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노력해왔던 공직 인생을 걸고 말씀 드립니다.

박광열 화장품기업협회 회장님께서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지원단을 방문하여 일문일답했던 대화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녹취되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 5일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날, 박광열 회장님과 저희 사무실에서 4시간 가까이 진솔하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도전략산업 1차 선정 결과를 보면, 프로젝트별 과제의 주 수행자인 주관 기관 총 23곳 중에 도내 기관 및 기업이 14곳, 도외 기업이 9곳이고, 부 수행자인 참여 기관의 경우는 총 63곳 중에 도내 기관 및 기업이 47곳, 도외 기관 및 기업이 18곳입니다. 풍력산업, 마이스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의 분야에서 제주도내 지역기업들이 많은 사업 기회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도전략산업 1차 선정은 업무체계상 기획업무를 맡았던 도청이 아니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선도산업지원단(지식경제부 소속)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에서 위탁)에서 외부 전문가 추전에 의해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주관기관의 자격 기준도 지경부의 사업공고문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여 도청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선도산업 지원단에서는 2단계 선도산업 과제에 따른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산업 정책의 취지를 살려 지역 정서만을 강조하는 온정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고용과 소득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지역기업들을 우선하는 뜻에서, 2차 공모에서는 5억원 이내의 중․소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 공모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도청 실무자로서 부탁드리고, 기획 과정에 참여해 주신 6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들께서 감사의 말씀도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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