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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정치…농민·노동자 위한 ‘한 알의 밀알’되겠다”
“서민 위한 정치…농민·노동자 위한 ‘한 알의 밀알’되겠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4.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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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파워 인터뷰]제주시 을 선거구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4개시·군 부활, 특별자치도법 폐지, 농업·농민, 제주4.3문제 해결 등 공약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디어제주>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면면과 공약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 지면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4.11파워 인터뷰]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전우홍 국회의원 후보(진보신당, 제주시 을 선거구)는“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더 큰 저항과 투쟁을 위해, 99%를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미디어 제주> 인터뷰를 통해 “제주는 ‘평등·생태· 평화’의 삼다와 ‘한·미FTA· 군사기지·비정규직’이 없는 3무의 섬이 돼야한다”며“농민과 농업문제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인인 자신이 국회에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가 내건 핵심적인 공약은 4개시·군 부활과 특별자치도법 폐기, 농민과 농업문제 혁명적 개선과 제주4.3문제 해결 등이다.

전 후보는 “한·미 FTA는 폐기돼야하고 한·중FTA는 논의 조차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전 후보는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국가폭력으로 전면 중단해야한다”며“강정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전 후보는 세계7대자연경관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대도민 사기극”이라며“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과 각오는.

“국회의원으로 출마 전에 거리에서 투쟁·저항해왔다. 농민·학생·노동·사회·대안운동 여러 운동에 전념했다. 삶 자체가 저항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보다 큰 저항과 투쟁을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1%를 위한 국회는 해체시키고 99%를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 전 후보는 도내에서 진보진영에서 출마한 유일한 후보이다. 범야권연대 의향은.

“범야권 연대라면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건 야합이다. 지금의 범야권 연대는 반이명박이지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출마했다. 바다는 소금 3%가 있어 물이 썩지 않듯이 진보정당 3%가 정치권을 썩지 않도록 할 것이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 종자를 먹어치우면 미래가 없다. 가는 길이 어렵지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가려한다. 진보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야합으로 의석수 늘리기 위해 연대를 한다면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진보의 정체성 훼손된다”

-전 후보가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공약 3가지는 무엇이고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주는 평등 생태 평화가 넘치는 삼다의 섬이 돼야 한다. 제주는 한·미FTA, 군사기지, 비정규직이 없는 3무의 섬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첫 공약으로 4개 시군을 부활하고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둘째는 농민문제를 해결하겠다. 농민공약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의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농업을 공공적 기능 산업으로 법제화하겠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농지는 공개념으로 가야한다. 지역농업육성법, 도시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겠다.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도록 하겠다. 농업을 공공적 기능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하겠다. 제주4.3과 같은 문제에 대해 외국에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원수가 용서를 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에 이어 희생된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배상하고 마지막으로 정신을 계승한다. 그 다음 국가기념일 등으로 정해 역사적 교훈으로 남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화순에, 노무현 정부는 강정으로 계획했다. 당시 야당인 박근혜 대표는 제주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한명숙 총리는 대양해군을 위해, 유시민 의원은 관광명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집권이 바뀌면 입장이 거꾸로 되는 한국정치의 희한한 모습이 강정에 모두 집약돼 있다. 여당일 때는 찬성하고 야당일 때는 반대하는 악순환이 모습이 끊어져야 한다. 제주는 유네스코 3대 타이틀 갖고 있는 아름답고 대통령이 정한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만약 강정과 제주도민이 찬성한다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반대하고 도민들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 해군기지건설은 국가폭력이다.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시행하는 해군기지건설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지난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됐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에선 앞으로 올 파장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은.

“한·미FTA는 폐기돼야한다. 한·미FTA는 양국이 서로 양보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도민과 국민이 원하면 폐기시킬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1% 자본인 재벌 이에 기생 권력은 천국이 되지만 대다수 99%서민은 지옥이 된다. 제주 한국사회가 자본에 의한 이익이 극대화 하지만 농민 노동자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한·중FTA도 폐기돼야 한다. 피해분야가 한·미FTA의 3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논의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무역은 해야 한다.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나머지에겐 피해를 주는 무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 GATT체제의 무역협정은 물건을 주고받는 협정이지만 WTO체제에서 FTA는 단순히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손해 보면 그 국가까지 제소할 수 있다. 약탈자본은 없어져야 한다.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것을 공정무역·민중무역이라 말하고 싶다”

- 제주시 옛 도심권이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붕괴되는 등 공동화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심각하다. 전 후보의 옛 도심권 활성화 방안은.

“관공서·주거·교육 공간 등이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구도심이 정체 공동화하고 있다. 해결의 전제조건은 첫째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구도심을 생태 문화 역사 관광의 중심지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성 갖고 있다. 둘째 구도심 개발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자본을 가진 개발업자가 중심이면 ‘뉴타운사태’가 생겨 영세상인과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주체를 쇼핑아울렛 등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 때는 영세상인을 죽이고 잘못되면 옛 도심을 더욱 공동화하게 된다. 지역거주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운명을 개조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이 도울 때 가능하다. 구도심 활성화는 공공적 기능을 갖는 병원 공공서비스 기관과 양질의 서비스산업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핵심은 개발주체가 반드시 지역 주민이 되고 방향도 거기서 마련돼야한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제주4.3 문제해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전 후보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노무현 정부시절엔 4.3문제에 관련에 관해선 양민학살이라 시인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4.3위령제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와 같이하는 정치세력 일부는 4.3을 다시 폭도 등의 반란으로 교과서에 실으려는 등 역사를 되돌리려하고 있다. 이는 정치지형에 진보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세력이 민주통합당이다. 여당일 때는 부자편 해군기지건설 한미FTA찬성, 야당일 때는 서민편 해군기지반대 한미FTA반대 등. 이 같은 현실을 걷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완전한 진상규명, 국가배상, 정신계승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진보정치인이 가야한다”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현안지만 별로 진전된 게 없다. 전 후보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나.

“신공항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기존 공항확장까지 포함한 논의는 필요하다. 조기건설엔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제주도의 관광정책을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게 또는 다른 지역에 새로 만드는 게 좋은지.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중구난방식으로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 생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경계할 게 있다. 민군복합 신공항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노회찬 전의원이 밝혔듯이 남부탐색구조가 제주도에 공군부대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와 신공항이 겹쳐지면 새로운 군사기지를 제할 수 없다”

-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전 후보의 입장은.

“한마디로 대도민 사기극이다. 사이트 개설해서 이벤트행사로 얼굴 잘 생긴 사람 누구냐 해서 돈을 나눠먹는 것과 같다. 이번 일은 현역 의원, 지방정부, 이명박 대통령, 전 국무총리 등이 추진했다. 전체도민을 현혹시키는 게 현 정치권의 한심한 형태이다. 정치권이 반드시 이를 밝혀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이일에 앞장섰던 도내 국회의원 3인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먼저 파괴되고 있는 구럼비로 달려가겠다.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투쟁하고 강정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뒤에 있는 노동자 농민 지역에서 투쟁하는 지역들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그래서 구럼비로 가겠다.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들 속으로 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유권자에게 한 말씀.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치인은 허리를 굽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부자정치를 한다. 우리들을 통치대상으로만 여겨왔다. 제주도민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제 부자정치를 끝내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변혁시키는 또 하나의 밀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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